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