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남북 분단의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으로 지정된 도서(島嶼)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지만 일부 도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개발대상도서의 관할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정된 지역에 따라 예산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도서 발전 사업의 운영에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되면서 “도서”라는 용어가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를 아울러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나목 및 제34조제2항제1항가목(1)).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9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3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