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ㆍ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ㆍ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