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8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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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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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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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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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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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