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7 신설).
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21조의8 신설).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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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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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