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7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541개 시설이 지정ㆍ고시(제1종시설물 11,120개, 제2종시설물 97,540개)되었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