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방송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발전하면서 관련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방송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