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는 소유권의 취득·명도 절차 과정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용·사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이상 매도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22-0421).
이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