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ㆍ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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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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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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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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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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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