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