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63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개발은 고비용？장기간의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인 한편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 사회 전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 항공우주 선진 강국의 경우 정부 조직 내 우주전문기관을 설치해 정책, 사업관리, 연구개발 등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관 간 조정 및 협력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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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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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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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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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