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번호판의 탈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부착 시 자동차 소유자가 광역단체장에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매번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부착을 위한 봉인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ㆍ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긴급상황으로 인한 번호판 탈부착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광역단체장에게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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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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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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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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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