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崔運烈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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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9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으로 납부 받은 증거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신청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내ㆍ외국인 투자자간의 차별 및 국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0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및 권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무총리의 내각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임기를 포함하여 지위 및 권한ㆍ신분 등을 법제화하고자 함 이철희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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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최종학교 졸업 직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의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여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6명 폐기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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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제윤경 등 25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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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29명 반영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김해영 등 47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3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박경미 등 15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과자에 대한 유치원 설립 인가 금지기간을 명시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며, 교직원이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행위 또는 아동학대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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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폐기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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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변재일 등 2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