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99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가.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안 제2조). 원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진실규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진실정의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진실규명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진실정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5조).

마. 진실정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진실정의위원회의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실정의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6
  • 정의당 5
  • 국민의당 4
  • 무소속 2

공동발의 4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4993)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