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曺海珍
- 생년월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국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청년 및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과정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0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피해배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ㆍ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3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하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점검의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법률로 상향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법률 확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30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 등 3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방송통신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파견근무를 금지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2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하며,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과 관련된 하위법령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 장제원 등 4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