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임.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이미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과 같이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유발 시 보다 강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