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5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3),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