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