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마다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지출이 가계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 위기상황에서 높은 통신비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임.
이에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하나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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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