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鄭熙溶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예방조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ㆍ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재난지역 구호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 구간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 정희용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추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정희용 등 21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각 3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여 연장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실의 규격이나 환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정희용 등 15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