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ㆍ숙박ㆍ헬스장ㆍ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관계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