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의3).
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4).
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5).
마.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매매등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46조의9).
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10부터 제46조의13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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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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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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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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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