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이에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9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11), 같은 법률명(가축전염병 예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