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한편,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한편,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안 제3조의4제3항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 신설).
라.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의 부작위의무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희용 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달곤 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