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3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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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