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