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제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영세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