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거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국외에 두거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주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자국산업의 보호,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계가 자국이나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글로벌 공급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여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배 상향 적용함으로써 핵심전략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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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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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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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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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