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66명인 약 90%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짐.
해외파병 중이던 청해부대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파병부대에 대한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 파병부대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군 당국이 승조원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