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자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을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

소상공인들은 올해 2∼3월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당시 충격으로 급격한 매출을 감소를 경험했고 아직도 코로나 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