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