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각 3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여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공행정 업무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감안하여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고,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일치시켜 행정, 입법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각 3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여 연장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안 제57조의3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