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0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에 높아짐에 따라 등산 등 걷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