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국가숲길서비스의 제공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림을 이용한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국가숲길서비스의 제공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나. 산림치유 창업 또는 관련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7 신설).
다.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3제2항제5호 신설)
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 신설).
마.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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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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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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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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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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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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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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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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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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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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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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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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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