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