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4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2010∼2019)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1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의 건수와 산림이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산불은 최근 2019 강원도 고성 등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손실까지 이어짐.

한편, 산불은 사회재난이나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불의 경우,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 및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