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7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이하 “농어가”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가뭄ㆍ홍수ㆍ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농업재해나 어업재해(이하 “농어업재해”라 함)를 입은 농어가에 그 피해 사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수령 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ㆍ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이하 “재해보험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이하 “재해복구비”라 함)를 지원받을 수 없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전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험금은 최소한 생계구호를 위한 재해복구비보다 많아야 함에도, 최근 재해복구비의 지원 규모 확대로 재해복구비가 재해보험금보다 높을 수 있어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나아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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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