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육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간에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계약이전을 통해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소상공인 등을 회원·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268건

6,662백만 원이나,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0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 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