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건전 육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간에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및 계약이전을 통해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소상공인 등을 회원·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268건
6,662백만 원이나,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0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도 계약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와 동일하게 100% 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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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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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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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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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