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2023. 1. 17.)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의정활동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명시하고,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이내로 게시하도록 수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261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