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鄭雲天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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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법안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이학재 등 26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철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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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8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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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암벽장에서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큰 사고가 2회 발생(1명 사망, 1명 의식불명)하였으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을 시급히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러시아 사할린 등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영주귀국과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 등 33명 반영 폐기 -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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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경륜·경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의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의 이사선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도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2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2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3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여상규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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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탁병원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의 하향 조정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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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항제28호),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함 송희경 등 14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안 제267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뿐만 아니라 해임을 요구한 사항이 해임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원이 해당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결수용자의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외에 정당한 접견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중지하거나 접견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무상 기타 불이익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면탈죄를 개정하고(안 제327조), 벌금형 등 재산형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산형 집행면탈죄를 신설함 주광덕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경우 1,291,700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968,800원/ha로 하는 한편 변동직접지불금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종회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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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실체적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의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김관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