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또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는 처벌하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별표 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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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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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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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