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鄭雲天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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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법률 확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반영 폐기 -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5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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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병국 등 11명 폐기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55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읍으로는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하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는 군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인구비례 4:1의 범위를 말한다)를 충족하는 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읍으로는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하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는 군에 있어서는 읍과 면의 인구수를 합산한 평균값이 인구범위 하한선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구역으로 하는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매립사업 등 새만금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행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관리 체계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장병완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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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및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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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 표명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연합공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5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9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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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생활권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신규 매립지의 관할권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제기를 하고, 지방자치법 규정 외 자치권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현행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복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한편,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 등 13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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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시설 및 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산학협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장병완 등 14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및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호영 등 2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분립 하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 역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제한 규정에 준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홍일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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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영역에 대학교 내와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개된 장소를 추가하고,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