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7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