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全希卿
- 생년월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주광덕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문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체점검 등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5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강효상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입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에 질문·토론식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4명 폐기 -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을 모든 소방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등이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여 소방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어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2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폐기 -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보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모니터링체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려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여,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6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ICT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5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학운영경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등 20명 철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윤한홍 등 20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