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고,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발하는 민방위경보도 한국어로만 안내가 되어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후단,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