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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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서도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복지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자투표 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4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자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윤준호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2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모해할 목적’을 올바른 표현인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하물이 크거나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고용주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해산부 대신 현재 사용 중인 임산부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함)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7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8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삭제하여 모든 가맹사업거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서 삭제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에서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8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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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설립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둘째,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며 넷째,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예술·체육요원 편입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소집 연기의 상한이 되는 연령을 50세까지로 하여 신체적인 전성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사업들에 특례 신설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등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반영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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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법률 확정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정보, 과태료 처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활동 수행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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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情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4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방치되는 게임 콘텐츠의 재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