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98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은혜일’은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이에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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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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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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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