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3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관람객이 공연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의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공연장운영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3조제1호·제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