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있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정치자금도 공직자의 등록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이러한 경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등록재산이 과다하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