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3개 기관·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 ∼ 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 취약계층 보험료 결손처분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